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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 (Memb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tection Committee)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외교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4. 법무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5. 국방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행정안전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산업통상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8. 보건복지부차관

8.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9. 고용노동부차관

9.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0. 국토교통부차관

10.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1. 해양수산부차관

1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1-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2. 국가정보원 차장

12.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4.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5. Other어ð더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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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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