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지정여부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were워 assessed어세스트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deliberate딜리버^r럿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poorly푸어리 or오 omitted오미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rect더^r렉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t잇 be비 reassessed.^r리어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