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8 (Suspension of Wor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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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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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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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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