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 (Compliance with Technical Standards)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s디자인즈 works워크스 shall섈 design디자인 them^ð뎀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2)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orks워크스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sign디자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orks,워크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orderers,오더^r러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1. Design디자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works워크스 and앤드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스탠더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2.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npower맨파워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ach이치 work워크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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