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9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by Cooperative)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The Cooperative may acquire the equity shares of a person who is or was a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3, the Cooperative shall acquire the equity share: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1. Where it intends to reduce its contributed capital;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to exercise a security interest held against a member;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3. Where a withdrawing member requests the Cooperative to take over the member's share in order to recover the member's contribution;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4. Where two years have elapsed after a member withdrew; or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Where a fractional share arises upon capitalization of reserves.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2) Upon acquiring an equity share under paragraph (1) 1, the Cooperative shall promptly proceed with the procedures for reducing contributed capital, and upon acquiring an equity share for a reason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that paragraph, it shall promptly dispose of the equity share.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Upon acquiring an equity share under paragraph (1), the Cooperative shall promptly pay the amount payable to the person who is or was a member.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4) The right of a person who is or was a member to claim a settlement amount arising from the Cooperative's acquisition of the equity sha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equity share was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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