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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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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operative)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ursue퍼수 autonomous오타너머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mong어멍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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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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