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operative)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orks business operators may establis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operat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operative") with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 order to pursue autonomou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a cooperative organization among works business operators and to provide various guarantees and financing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works business.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Cooperative shall be a corporation.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the Cooperativ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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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