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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 (Duty of Good Faith of Works Business Operators)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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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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