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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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orderer,오더^r러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rderer.오더^r러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defectively디^f펙티^v블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