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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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디 orderer,오더^r러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an캔 purchase퍼처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mploy엠플로이 site사잇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mmence커멘스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ust머스트 return^r리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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