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 (Restrictions on Works)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Works워크스 may메이 not낫 be비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except익셉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executes엑서큣츠 works워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out)아웃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rvices;서^v버시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minor마이너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works워크스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duits,칸두엇츠 or오 works워크스 on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duits칸두엇츠 executed엑서큐티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s애즈 an앤 adjunct애정크트 to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re아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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