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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9 (Contracting of Works)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An앤 orderer오더r러 shall섈 contract칸트r랙트 works워크스 to투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tends인텐즈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furtherf퍼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orks,워크스 it잇 shall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furtherf퍼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mð뎀 to투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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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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