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For^f포 proper프^r라퍼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works워크스 costs,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works워크스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norms,놈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orderers.오더^r러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works워크스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tudy스터디 and앤드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works워크스 costs,카스츠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tudy스터디 and앤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tudy스터디 and앤드 survey서^v베이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