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its잇츠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execute엑서큣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started스타티드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1>

(2)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its잇츠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