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9 (Content of Transfer of Works Business)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1.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2.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of어^v브 defects,디^f펙츠 for^f포 completed컴플리티드 works워크스 that^ð댓 are아 within위^ð딘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works워크스 under언더 execution엑서큐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less언레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derer오더^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ose^ð도우즈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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