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5 (Registration Standards)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acks랙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ffice오^f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proving프^r루^v빙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cash캐시 deposit더파짓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r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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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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