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목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proper exec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works busines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survey, design, execution, supervision, maintenance, and technical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nd the contract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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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