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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2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9.8.19>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