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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4조에 따라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또는 사업화의 지원

2.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핵심 정보보호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 재산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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