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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시제품(試製品)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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