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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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 제2장 정당의 성립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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