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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법 제7조(신고)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7 (Report)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1. 발기의 취지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unding;f파운딩

2. 정당의 명칭(가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5.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eal실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2)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gin비긴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3)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mbers.멤버즈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mbers멤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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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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