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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7장 정당의 소멸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If이f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1.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Statutory스태처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Statutory스태처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arises어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deferred디f퍼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any에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or오 any에니 election일렉션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f어v브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ourf포 years;이어즈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3. When웬 it잇 took툭 part파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but벗 won원 no노우 seat싯 and앤드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t앳 least리스트 2/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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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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