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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2 (Prohibition of Forced Joining, Etc.)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be비 forcedf포스트 to투 join조인 or오 leave리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his히즈 or오 her허 freef프r리 consent.컨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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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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