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Substitute Parties)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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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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