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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5장 정당의 운영

정당법 제31조(당비)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31 (Party Dues)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aying페이잉 party파티 dues,두즈 in인 order오더 to투 build빌드 a어 committed커미티드 membership멤버쉽 and앤드 achieve어치v브 financialf퍼낸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forf포 theð더 party.파티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2)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pay페이 theð더 party파티 dues두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ty.파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arty파티 dues,두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ay페이 his히즈 or오 her허 party파티 dues,두즈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or오 expelling,익스펠링 members멤버즈 who후 failf페일 to투 pay페이 party파티 dues,두즈 and앤드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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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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