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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16 (Registrati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Public Notice)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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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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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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