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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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