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