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vessels^v베슬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