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nd앤드 (9),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purchase퍼처스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nd앤드 (9),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nd앤드 (9)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ulings^r룰링즈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