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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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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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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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