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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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