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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점자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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