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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점자법 › 제1장 총칙

점자법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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