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

Radio Waves Act, Article 9 (Frequency Alloc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1. The^ð더 need니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uman휴먼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istress디스트^r레스 rescue;^r레스큐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2. Domestic더메스틱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4. Trends트^r렌즈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5. Demand디맨드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stinguish디스팅귀시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is이즈 primary프^r라이메^r리 from^f프^r럼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is이즈 secondary.세컨데^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sing유징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su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may메이 be비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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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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