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use유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in인 money,머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or오 by바이 modifying마더^f파이잉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wly눌리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한다.

(5)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