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adio Waves Act, Article 8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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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esting테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1);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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