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7조(벌칙)

Radio Waves Act, Article 8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4-2 (1) 1 through^θ쓰^r루 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