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y바이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although올^ð도우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stress디스트^r레스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commits커밋츠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