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y바이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damaging대미징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r오 by바이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hrough^θ쓰^r루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