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Radio Waves Act, Article 8 (Basic Plan for Promotion of Radio Wav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3.13,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develop디^v벨럽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dustry;인더스트^r리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2.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plan;플랜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edia;미디아

6. 우주통신의 개발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ace스페이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der오더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9. 전파환경의 개선

9.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rs유저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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