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임페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5) Article아터클 7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