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through^θ쓰^r루 3;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or오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eadline데들라인 (if이^f프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2.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3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4-3.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being비잉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ss패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6의2. 삭제<2010.7.23>

6-2. Deleted.딜리티드 <2010.7.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for^f포 six식스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mandatory맨더토^r리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mandatory맨더토^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with위^ð드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3. Where웨어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amateur애머터 stations스테이션즈 have해^v브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using유징 code코우드 words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met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leased리스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it잇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8. Where웨어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4);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20.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ssign어사인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or오 has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3. Where웨어 frequency^f프^r리퀀시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