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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7장 무선종사자

전파법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Radio Waves Act, Article 70 (Qualifications of Radio Operators)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ss패스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thereonð데r론 performed,퍼f폼드 only온리 by바이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navigating내v버게이팅 and앤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5)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orrow바r로우 it.잇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6)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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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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