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Radio Waves Act, Article 62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1. Surveying서^v베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levels,레^v블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2.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3.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4.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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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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