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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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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Radio Waves Act, Article 55 (Measurement of the Radio Wave Environment,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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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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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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