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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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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Radio Waves Act, Article 52 (Protection of Radio Direction-Finding Equipment)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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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0.6.9>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direction-finding더r렉션-f파인딩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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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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