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Radio Waves Act, Article 52 (Protection of Radio Direction-Finding Equipment)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A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building or man-made 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likely to obstruct radio waves in a radio direction-finding equipment protection zone (meaning an area within one kilometer of the installation site of radio direction-finding equipment install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0.6.9>
(2) The installation site of radio direction-finding equip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owever, where necessary for communications security, the Minister may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installation site without publicly announcing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