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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제50조(국제전파 감시)

Radio Waves Act, Article 50 (International Radio Monitoring)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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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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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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