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Radio Waves Act, Article 5 (Securing Radio Wave Resour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secure시큐어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using유징 new누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in인 use;유스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2-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sharing셰^r링 technology;텍날러지

3. 주파수의 국제등록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radio^r레이디오우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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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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